1. (참고) 분양 아파트의 잔금 납부 방식 정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분양자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집단 담보대출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입주 단지가 조정지역에 해당 될 경우 보유주택수나 주택가격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수분양자가 직접 입주하지 아니하고,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주단지나 주변지역 전세물량이 많다면, 세입자 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전세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나?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잔금 지급을 독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ENTP은 16개의 Myers-Briggs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E-N-T-P의 4글자는 각각 외향성 - 직관적 - 사고형 - 인식형을 의미합니다. ENTP은 변론가, 선지자, 혁신가, 토론가라고도 불립니다. ENTP의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에 묘사하면, 혁신적이고 솔직하며 활기찬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지향적이며 현재보다 미래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16personalities.com 1. ENTP의 성격 생각할 대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담한 성격입니다. 겉으로 보이게 똑똑해 보이는 편입니다. 현재 상황에 문제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샘솟고 발전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경과 부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변론가로 불리는 ENTP들은 토론을 즐기며 어떤 의견에 반대하고 반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토론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대 격렬하게 논쟁하는

1. '목격된 화재'와 '목격되지 않은 화재'란? 화재는 크게 2가지로 구분 됩니다. 목격된 화재(Sighted fire)와 목격되지 않은 화재(Fire not seen)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격된 화재의 경우는 CCTV의 관찰, 직·간접 목격자의 진술로 발화지점을 명확히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목격된 화재는 발화원인의 규명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목격되지 않은 화재는 소화작업, 인명구조, 안전조치 등의 단계에서 증거자료의 많은 부분이 소실, 원형 변경, 파괴 등이 되어 화재원인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NFPA란? 미국 소방서의 화재조사 기법 규정입니다. 일선소방서에서의 비과학적, 개별적 화재조사 방법에 통일성, 규범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방화 판정을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화재 조사자는 화재 현장을 검사한 후 방화 판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바탕되어야 할 방화판정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은 방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범죄 현장을 조사, 검증(현장 검증 등)합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감정인을 위촉하여 감정(필적, 지문감정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1. 실황조사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조사한 것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충돌한 차량의 위치와 거리, 자동차 바퀴의 흔적, 부서진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서류가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적 조사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적 자체는 검증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영장이 필요한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 실질이 강제처분인 검증에 해당한다면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1. 화재발생 시 피난절차 단계 대응조직 대응절차 상황 발생 (주의) (대표)총괄재난관리자 종합방재실 화재 발생 상황 지휘 비상대응계획 및 피난계획 검토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화재발생장소, 화재규모 등 상황 파악 총괄재난관리책임자 업무 지원 초기대응대 비상대응계획 점검 및 출동태세 점검 기타 안전관리 종사자 평상시 업무 수행 초기 대응 (경계) (대표)총괄재난관리자 피해 경감계획 실시 소방대 및 외부지원기관 연락 건물 내 안내방송 실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용 설비의 감시 및 조작 화재상황 감시 및 현장 화재 진압 지원 초기대응대 화재현장 출동 및 수동진압 발생층 재실자 피난유도 기타 안전관리 종사자 담당구역 내 피난유도 지원 지정 직원의 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수행 본격 지원 (심각) (대표)총괄재난관리자 피난유도 및 피해경감 계획 실행 피난유도 안내방송 실시 외부지원기관 지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대 지원 초기대응대 소방

1. 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이란 대상 토지의 기능에 맞도록 토지의 용도 및 형태 등을 계획하고, 주어진 토지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말합니다.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편의를 증진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계획, 공원 녹지 계획과 더불어 국토 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행정적 방안으로 용도지역 지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파악하면 토지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체계 법률 내용 국토기본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 도종합계획 : 도지사 •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 지역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내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불분합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미국과 같이 출생지 주의 국가는 그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나 모의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INFJ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4가지 지표 유형은 내성적 - 직관적 - 감정적 -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INFJ는 선의의 옹호자, 이상주의자, 통찰력 있는 선지자, 예언자형 라고 불립니다.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형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미스테리한 사람들입니다. INFJ는인구의 1~3%만 차지하는 가장 희귀한 MBTI 성격 유형입니다. INFJ는 느긋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창의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출처 16personalities.com 1. INFJ의 장점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합니다. 창의력과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속어나 거친 말 등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깝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0 경매방해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E 대 610m2 지상에 2016. 5.경부터 고시텔 1개동(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고 함)을 직접 시공하였고, 2016. 8.경부터 F대 473m2의 소유자인 G로부터 그 지상에 원룸 1개동(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6. 11.경부터 H대 536m2 및 I 대 418m2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이하 '

누구든 범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사법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전과는 즉결심판이나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전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과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형실효법에서는 전과 기록이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입니다.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입니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은 화재시에 피난 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상을 개방하여 두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blog.naver.com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568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학교법인 영광학원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2016.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5,6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옥상은 화재시에 피난 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상을 개방하여 두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문을 항상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건물 관계자들이 옥상을 철저히 관리하거나 자동 개폐 장치를 달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 시에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없으므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1. 질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2. 회신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 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처분입니다. 출처 뉴스A 조현진 기자 2.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비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7. 선고 2020누41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점) 가. 관련 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고 한다)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ISTP 유형은 장인, 문제해결사, 만능재주꾼, 백과사전형 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ISTP들은 공예 또는 자신의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냉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할 때에는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ISTP는 일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친절하며 관대합니다.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특성상 무종교인 및 무신론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ISTP들은 감정기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ISTP를 띄워준다고 해서 크게 뜨지도 않고 욕먹는다고 크게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출처 16personalities.com 1. ISTP의 인간관계 ISTP들의 첫인상은 무표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특별히 사교적이지는 않지만 ISTP는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항상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1. 제재처분이란? 가. 정의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제재처분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일반적인 처분과 다른 제재처분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본법상 규정 행정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에 대해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예외(제14조제3항),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 처분의 재심사에서 제재처분의 배제(제37조제1항)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환시에 전환절차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를 비교하여 장점, 단점을 살핀 뒤에 설립 시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법인보다 최저세율은 낮은 대신 최고세율은 높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사업자가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흔히들 2,1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1. 개인회사 장단점? 가. 의미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

1. 소송구조의 의미는?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구조의 대상은?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ENTJ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향성-직관성-사고형- 판단형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담한 통솔자형, 지도자형에 해당합니다. 1. ENTJ의 일반적인 특징 가장 특징적인 성격으로는 열성이 많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단호한성격입니다. 활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력과 비전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관심이 크고 지적인 자극을 주는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사 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및 조직 능력을 갖춘 ENTJ는 자연스럽게 관리 역할에 빠지며 존경할만한 권위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잘 다룹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유형입니다. 본인의 적성과 관심분야 및 해당 직무를 잘 찾았을 경우 해당 분야에서 최고 및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기업가, 정치가, 전문직, 창업자 직군에 많이 분포한다. 어려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즐기며 일과 친하다보니 성실한 경우가